대법원 “운전중 TV·DMB 시청 처벌은 위법” ***

 

단속근거 사라져 관련 법규 개정 시급 지적



2010-11-29 09:21CBS사회부 박지환 기자

택시기사가 운전 도중 TV나 DMB를 시청하는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개인택시 기사 김모씨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택시기사의 TV, DMB 시청을 제한한 서울시의 사업개선 명령권은 효력이 없어졌다는 1,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택시 운전중 TV와 DMB 시청을 금지한 서울시의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0만 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운전중 TV, DMB 시청 단속근거가 사라져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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